| 번호 | 6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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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기봉 | 등록일자 | 2010.06.11 |
| 제목 | 감리대상 축소에 반대함니다. | ||
| 내용 |
의무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재조정에 반대합니다. 얼마전 개정안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자 내놓은 대책이 이거라니 황당 합니다.
1. 건설기술 육성에 역행하는 책임감리 대상 조정은 반대한다. 2. 책임감리 대상을 2중으로 규제하는 재입법예고를 반대한다. 3. 건설현황을 모르는 조정은 반대한다. 300세대 미만에 사는 시민의 안전은 무시되어도 됩니까? 정경유착비리와 부조리를 없애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선 공동주택 및 공용청사 모두 어떠한 경우든 책임감리에서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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