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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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08
의견제출자
이호준
등록일자
2010.06.09
제목
책임감리축소 결사 반대
내용
이번 입법예고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리를 축소하고, 또한 관주도의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부실과 비리를 생산하고,
비효율적, 수동적, 비합리성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히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한사람의 소시민으로서 이번 입법예고를 적극 반대합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