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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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057
의견제출자 이성민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적용일자 시정
내용 일부개정고시안에도 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로 적혀있는데,,
적용일자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전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구요.
국민들간에 혼란이 많습니다. 이미 모집공고 나간 것도 소득기준 다 시정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