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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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추문호 | 등록일자 | 2010.06.09 |
| 제목 | 도시형생활주택관련 주차장법 | ||
| 내용 |
준주택및 도시형생활주택관련 입법예고 잘보았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승인 및 허가대상 상관없이 부설주차장설치기준도 조례로 위임 할것이 아니라 주차장법에서 설치기준을 완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요지> 사업승인 및 허가대상 관계없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에서 완화 <국토해양부 회신> 귀하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제안하신 경우 주차장 완화여부는 주차장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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