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7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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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경숙 | 등록일자 | 2010.06.09 |
| 제목 | 책임감리 축소를 반대합니다. | ||
| 내용 |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의식은 단순히 먹고살고자하는 관점이아니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생활환경,주거환경 등을 원합니다.
그러나, 국민들 모두가 전문가는 아니기에 법적차원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일정수준이상의 건축 성능을 확보하도록 책임감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겠지요. 책임감리의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 작은 건물까지도 제대로된 건물로 지어지도록 해야지... 어떻게 거꾸로 가는건지요? 책임감리 축소가 아니라 확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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