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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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95
의견제출자
이원강
등록일자
2010.06.08
제목
책임감리 대상 조정 반대
내용
1. 건설안전 확보와 건설기술 육성에 역행하는 책임감리 대상 조정 입법예고는 반대한다.
2. 책임감리 대상을 2중으로 규제하는 재입법예고를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