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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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학준 | 등록일자 | 2010.06.08 |
| 제목 | 시프트 기존입주자에게 소급적용 절대반대 | ||
| 내용 |
시프트 소득제한 조치는 자산규모 제한과 더불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서민들에게 주거정책 지원하는게 맞는거니깐 그러면 지금까지 감세정책은 부자들에게 지원해주는거는 왜 그런건지?? 반문하고 싶다.. 모든것을 다 지원하는게 맞는 취지라면 중산층에게 지원하는게 뭔지 알고 싶다...지금의 소득제한은 중산층에게는 지원되는 제도가 없게 되는것이다. 그리고 급여소득자는 소득이 노출되어 있는데..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대안으로는 아파트를 면적으로 소득을 제한할께 아니라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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