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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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870
의견제출자
이현민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위탁기관 추가지정은 탁상행정이다
내용
이 개정안은 업체의 행정력 낭비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기존에 하던 신고 체계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