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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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868
의견제출자
정진유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독이 되는 정책... 철회해주세요
내용
축과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두배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영세업체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