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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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667
의견제출자 이수철 등록일자 2021.01.07
제목 너무 힘드네요...
내용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또다른 규제라니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실적을 이원화하여 신고하는 것부터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으니 그냥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