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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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453
의견제출자
김승용
등록일자
2021.01.07
제목
아무도 바리지 않아요
내용
기존 위탁기관에서 한번의 신고로 시행 가능한 일을 건설업체에게 2중3중의 행정적 부담을 강요하고 또한 건설산업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국민세금의 지출을 야기시키는 혈세낭비 법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도 바라지 않는 개정안입니다. 폐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