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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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주철 | 등록일자 | 2010.05.19 |
| 제목 | 소득제한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모든 정책에는 모든 국민이 만족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어느 몇사람의 시프트 입주자 고소득층 때문에 서울시에서 집값안정을 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 회복등 을 위한 것으로 아는데 매번 이렇게 기준 없이 변경이 된다면 국가 신뢰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생각되며 .갈수록 임대아파트의 국민적 인식은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곳이라는 고정관념은 지속 될 것임.
설령 소득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과연 고소득층이 전체 물량에 몇%를 차지 할까요.. 나무를 보지 마시고 당초 큰 취지를 바탕으로 숲을 보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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