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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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래살자 | 등록일자 | 2010.05.17 |
| 제목 | 기존 입주자 보호합시다 | ||
| 내용 |
시프트에 입주한 기존 입주자들은 정부정책( 장기전세 20년)을 믿고 내 집처럼 살기 위해 많은 기회비용을 들여가며 오직 시프트 입주기회만을 목표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후입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국가의 정부가 그들의 신뢰를 무참히 저버리고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적용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 아참! 세상이 너무 험해서 ㅎ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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