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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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20
의견제출자
신은진
등록일자
2010.05.17
제목
책감 축소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중 상수도, 하수관거 공종이 책임감리대상공사에서 제외되었는데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책감 축소에 의한 부실공사로 국내 건설산업의 후퇴는 물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더 깊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