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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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189
의견제출자
김우배
등록일자
2021.01.07
제목
국민의 재산을 참탈하는 건산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내용
국토부는 개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제조합을 관리감독이라는 미명아래 경영권을 박탈하는 건산법시행령 개정을 즉각중단하고 기존 정부측 운영위원은 모두 사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