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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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83
의견제출자 이형철 등록일자 2010.05.14
제목 건설형 84형의 소득제한은 임대보증금 인상도 감당이 안됩니다.
내용 2008년 평균 소득인 3백8십만원에 가장 근접한 소득6분위(소득3백6십)을 보면 소득에서 지출을 뺀 여유 돈이 평균 6십8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상암 2-1 84형의 임대보증금은 1억8천4백만원이었습니다. 매년 인상가능한 임대보증금은 5%인 9백2십만원입니다. 매월 6십만원의 여유자금밖에 없는 소득계층은 매년 인상가능한 임대보증금 조차도 감당이 안됩니다. 때문에 전년평균소득으로 소득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