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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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성창영 | 등록일자 | 2010.05.13 |
| 제목 |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사항 및 소득제한 반대 | ||
| 내용 |
소득제한을 두면 현재 입주하여 있던 입주민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해야 됩니다.
2년후 갱신시 적용하는 것이니 소급적용 아니라는 답변은 최초 시프트 사는것이 아닌 사는곳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득제한을 두려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제도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맞벌이 하고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살림에 벌어서 겨우 같이 먹고 사는데 소득높다고 하면 정말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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