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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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67
의견제출자
양지현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책임감리제도 변경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입법예고는 분명히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책임감리제도가 없을때 발생했던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붕괴 사고를 잊지 마십시요. 뿐 만 아니라 대통령님께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강조한 "엔지니어링산업발전방향"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