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658 | ||
|---|---|---|---|
| 의견제출자 | 시프트좋아 | 등록일자 | 2010.05.13 |
| 제목 | 소득제한 반대 | ||
| 내용 |
1. 시프트는 중산층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게 시프트의 취지입니다. 기존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없어질 것입니다.
2. 어떤 학자들은 외국의 사례를 들먹이며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외국의 경우 전세제도가 없고... 집값이 서울처럼 비싸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3. 서울이라는 곳에서 단순히 소득만을 가지고 제안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4.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맞벌이 하는 부부들과 외벌이 부부의 차이점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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