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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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55
의견제출자 이철중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책임감리축소 절대 반대
내용 책임감리의무 공종에서 일부 공종을 단순하거나 반복되어 축소한다고?? 그런데 발주기관에서 이를 대신하고 이렇게해서 발주기간의 역량을 강화된다고? 이젠 공무원들이 뭘 꿰차고 계속할려는 생각을 버리지는 않고- 예전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공무원 감독시절 생겼나? 비리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나라를 생각해서 자신 스스로도 부끄러웠는지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한게 아니었던가?? 좀 있으면 아예 다른 공종들도 다 없에는게 낫겟다. 힘들고 어렵고 책임만 지는 공종만 감리한테 책임지우는 꼴이지- 그렇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