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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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54
의견제출자
김사랑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건설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공공기관 담담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는데 갑자기 법을개정한다면 시행착오에 의하여 문게가 야기되면 국민이 책임을 져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