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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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41
의견제출자 김석재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책임감리 축소 등 개정되는 건기법 반대합니다
내용 더 강화를 해도 모자를 판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온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마구 법을 바꾸려 하는 군요.여때까지는 국책사업이 없었나요? 왜 하필 4대강사업때문에 바뀌어야 하나요? 건설안전을 위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