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6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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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병철 | 등록일자 | 2010.05.13 |
| 제목 | 공동주택및공용청사책임감리입법조치요청(책임감리공종축소반대) | ||
| 내용 | 공동주택 및 공용청사공종에 책임감리가 입법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과거 공동주택이나 공용청사를 건설하는 동안 많은 불리스러운 사고를 겪은후 책임감리제도를 시행하여 품질과 안전문제나 부조리 문제가 해소되었고, 사용이 편하고 인간적인 건축물로 인정받게 되었는데, 책임감리를 축소하게 되면 문제점이 다시나오게됩니다. 여러문제가 잠잠해진것은 책임감리실시효과임을 인지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및 공용청사 책임감리는 축소가 아니라 강화를 해야 하는 공종임을 생각하여 입법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