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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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24
의견제출자
고영태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책임감리제 축소 방안 반대
내용
책임 감리제를 축소할 경우 시공사와 공사감독간의 유착으로 비리의 온상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오히려 감리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 하는 법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