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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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류지원 | 등록일자 | 2010.05.12 |
| 제목 | 책임감리를 축소하는 건기법개정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라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건설공사와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안전관리제도와 책임감리제도의 시행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으나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그런데 이번 입법예고를 보면 보완.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보완하여 확대 해야할 책임감리제도를 축소하자는 것으로 이는 시대역행적 사고발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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