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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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대성 | 등록일자 | 2010.05.12 |
| 제목 | 책임감리 축소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번 입법예고의 책임감리 축소안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껏 책임감리원이 있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가예산낭비를 막고 건설기술을 발전하는등 공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상수도, 하수도공사는 결코 간단한 사업분야가 아니며, 현장에서 보다 철저한 시공관리 감독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책임감리원을 축소하는 법안은 건설기술발전에 위해되며, 취업불황을 타개하려는 정부 정책과 상반됩니다. 다시한번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신중히 검토하시어 미래지향적인 법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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