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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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병태 | 등록일자 | 2010.05.12 |
| 제목 | 금번 건기법 개정은 잘못가는 길 | ||
| 내용 | 금번 건기법 개정은 책임감리를 축소하여 부실공사를 양산하고,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의 음모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개정내용이며, 국민들에게는 피해와 불안을 안겨주는 사안으로서, 국내 감리의 노하우를 해외 진출의 발판을 삼아야 함에도, 이를 사장시키는 잘못가는 길로 개정되는 부실한 법 개정으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부 사심있는 인사들의 브레인의 결과라 할 것이다. 부디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정책을 모색함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