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565 | ||
|---|---|---|---|
| 의견제출자 | 이윤수 | 등록일자 | 2010.05.12 |
| 제목 | 책임감리영역 축소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부실공사의 사각지대 지킴이가 감리원이고 파수꾼 역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데 현실을 모르고 감리제도 축소는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아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리제도가 축소되면 동반되는 부작용이 한 둘이 아닙니다. 감리제도가 이제 정착 단계에 접어 들었는데 경제 논리로만 감리를 축소시키는 것은 안전불감증에 의한 안일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적절치 못하여 폐기되어야 하고 보다 더 감리업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