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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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20
의견제출자
오인성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반대
내용
책임감리제도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축소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지....
건설 공사에서 쉬운 공사가 어디 있나...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직결되는데....
안전장치를 더욱 확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간다고 이런 말두 않되는
정책을 내놓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