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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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156
의견제출자
강성구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위탁업무는 관련업계에 위탁해야 합니다(개정반대)
내용
국가 업무 위탁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시대를 역행하여 정부가 주관하여 정부산하기관이 민간업무를 가져가는 이상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선진국은 국가업무도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키스콘이 실적신고를 받는다는 이상한 발상을 하는 국토부는 조선시대 정부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