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513 | ||
|---|---|---|---|
| 의견제출자 | 조천오 | 등록일자 | 2010.05.12 |
| 제목 | 이런 악법 발의자는 누구인가 ? | ||
| 내용 |
이런 악법 발의자는 누구인가 ?
참 한심스럽다 못해 국익에 해가 되는 법을 발의한 사람은 누구이며, 어느 행정 부서가 이런 법을 개정안이라고 발의한 부서는 어느 부서인가 ? 법이란 사회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진취적인 법이어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시대에 역행하고, 사회에 누를 끼치는 법을 발의한 사람은 어느분 인가 ? 본인은 부산에 재건축 대단위 아파트 3000세대에 처음 입주해서 세대 하자를 약 97가지를 보았다. --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의한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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