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50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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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승용 | 등록일자 | 2021.01.04 |
| 제목 | 국토부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 ||
| 내용 |
실적신고 관리와 시공능력？가는 수십년간 데이터를 축적하고 전문적인 노하우와 인프라를 구축한 현 위탁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적절할 것입니다.
특정기관에서 새롭게 하는것은 현행 위탁기관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국민의 혈세를 추가적으로 낭비하는 것으로 국토부의 세불리기 밖에 안됩니다. 또한 건설공사실적을 신규와 유지보수공사와 구분할 필요도 없고 업체에게 부담만을 지우는 법을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 입니다. 이렇듯 타당한 이유가 없는 법개정을 하는 국토부는 반성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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