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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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998
의견제출자
이상수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요즘 국토부 왜 이러나...
내용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해야 함에도
오히려 국토부가 스스로 아무런 문제점 제기없이
민간 위탁사업을 회수하려는것은
또다른 행정규제의 신설로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