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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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947
의견제출자
김학길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행정예고 철회하라!!
내용
현재는 실적신고가 단순화되어 있는데 유지보수 실적을 구분하여 별도로 다른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매우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정부산하기관의 외형을 키우기 위해 기존 실적신고 업무를 약 40여년간 수행하였던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갈아먹는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