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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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88
의견제출자 이상화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제도의 축소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대한민국의 건설기술수준과 양심이 선진화되었다고 생각하나
서로간의 관리 감독없이는 여전한 부실공사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과 책임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책임감리제도가 건설현장 전반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책임감리 축소제도는 현실과 역행하는 제도로 이에 반대입장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