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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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70
의견제출자
정상구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반대
내용
국토해양부에서 입법 예고한 건기법 개정(안)은 영세한 엔지니어링 및 감리전문회사의 도산으로 기술자들의 대량실업을 초래할수있고 국가의 선진화를 저해하여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으로서 반듯이 철회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