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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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581
의견제출자
임기순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실적신고의 구분은 영세한 건설업체의 행정적 부담과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실익이 전혀 없는 정부(국토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현행제도에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국토부의 산하기관 확장이라는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