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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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전기기술자 | 등록일자 | 2010.05.12 |
| 제목 | 책임감리제도 폐지에 적극 찬성한다! | ||
| 내용 |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함!감리를 제대로 할려면 토목,건축,전기,기계,통신,소방,환경,조경 등등 모든 공정이 총망라하여 하나의 법에서 해야하는데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은 그렇지 못함!건설기술관리법 따로,전력기술관리법 따로,소방통신관련법 등등 따로..! 감리가 무슨 애들 장난이야?!그러므로 이 기회에 우선 책임감리제도 폐지해야함.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제도 폐지하고 전기분야 감리제도를 건설기술관리법에서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