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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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43
의견제출자
김동재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제도 개정 절대 반대
내용
책임감리제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제도를 개정하는 것은 선진화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건설기술을 후퇴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감리대상 축소는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제2의 삼풍사고를 예고하는 행위입니다.
책임감리 제도의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