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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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23
의견제출자
박미신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축소 반대의견
내용
책임감리의무화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정책이었는데
책임감리가 없어지면 부실공사가로 인한 공공의 피해와 시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은 더욱더 커질거라 생각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