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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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22
의견제출자
강상현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정부는 건설 기술수준을 끌어내리지 말라!
내용
감리제도를 시행한 결과, 부실공사 방지, 업체와 결탁한 금품수수 관행 추방
이런 좋은 결과에 감리를 더 강화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 축소하려는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이번 감리제도 개선은 당연 재고되어야 한다.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기 때문이다.
감리원들의 20-30년의 고급경험을 사장시키는 행위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며
그간 건설인들이 피땀으로 쌓은 기술력을 저평가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