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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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16
의견제출자
홍순우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상수도, 하수도의 감리대상 제외로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감리대상 제외는 불필요한 법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경제성검토:, "시공상세도검토" 의 업무는 공사시작전과 시공사에서 처리해야할 업무가 아닐런지요. 이번 건설기술법 개정(안)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