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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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06
의견제출자
박정근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1. 과거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책임감리 의무화를 정부가 나서서 축소할 경우 공사 부실화 가 우려되며,
2. 이에 대한 부담은 모두 국민이 져야 합니다.
3. 또한 민간산업을 육성·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4. 이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