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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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89
의견제출자
김기완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법률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제고 및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해서는 책임감리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대상 건설 공사를 축소하는 것은 품질 및 안전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 발생률이 더 많아 진다 생각되어 법률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