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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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88
의견제출자
이진규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안 책임감리제도 축소반대
내용
- 책임감리대상공사중 4개건설공사의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제외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지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제도개선안이 제시되어져야지 감리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