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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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성일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책임감리자 축소 반대합니다. | ||
| 내용 |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상하수도 분야를 단순 반복공정이라고 하고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방향은 자칫 부실공사의 단초를 제공하는 게 아닐까요. 지하에 묻히면 확인이 곤란하고 부실이 발생되어도 눈으로 확인이 쉽지않은바 반드시 누수가 장기간 발생하거나 사고 발생하여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해야 부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로 더욱더 책임있는 감리자가 감리를 해야함에도 책임감리를 축소하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누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