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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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윤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 ||
| 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고 울분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그중 50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한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상수도, 하수관거 공사를 해보았거나, 감독이라도 해보았다면 절대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발 현실에 맞는 법이 제정되기를 빌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