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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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67
의견제출자
문원철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책임감리 축소입법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1.건물의 안전과 품질확보 보장할 수 없어 대 국민(고객) 불만
2. 시장논리에 위배
3. 일자리부죽 : 개정안이 시행될경우 수많은 감리업체 도산과 많은 김리원들이 일자리를 잃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