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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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605
의견제출자
김재현
등록일자
2020.12.3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처럼 황당한 개정안은 처음 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면서 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