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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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605
의견제출자 김재현 등록일자 2020.12.3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처럼 황당한 개정안은 처음 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면서 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