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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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465
의견제출자
박세병
등록일자
2020.12.31
제목
제대로 된 행정을 부탁합니다.
내용
신축과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두배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영세업체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정책이다.
유지보수 공사와 신축공사가 시공기술상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이를 구분하여 실적신고 하는 것이 유지보수 분야 전문성 제고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
탁상행론을 그만두고 철회하라
